-
검찰,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…“법카로 식사접대 혐의”
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‘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.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
-
세금 먹는 용인경전철…法 10년만 “용인시, 손해배상소송 해라”
2013년 첫 운행을 시작하는 용인 경전철 '에버라인'. 중앙포토 용인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“용인경전철(에버라인) 수요예측 실패로 과도한 세금을 지출한 데 대해 용인시가
-
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…민주 의원 부인들 '법카 접대' 혐의
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‘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.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
-
"예전에 내 아내 때렸지" 전과 28범, 출소 5개월만에 지인 살해
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과 28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.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(주심 오석준 대법관)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(64)씨
-
눈물 쏟은 70대, 한쪽선 "왜곡" 한숨…둘로 쪼개진 '건국전쟁' 후기
13일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.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〈건국전쟁〉의 엔딩 크레딧이 서서히 올라가는 중이었다. 3열에 앉은 한 70대
-
중대재해처벌법, 무조건 ‘처벌’은 아니다…"위험성평가부터 반드시 실시"
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현장. 연합뉴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8만7000 영세 사업
-
조국, 2심도 징역 2년…구속은 면해
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반 감찰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.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. 조
-
[속보] 조국 '입시비리·감찰무마' 2심도 징역 2년…정경심 감경
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(58)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.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. 서울고법
-
'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' 주범 무기징역…공범 35년형
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. 연합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청부 살해한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. 대법원 1부(주심
-
임기만료 석달 앞두고…임종성 ‘선거법’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
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2013년 11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공직선거법
-
‘선거법 위반’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…의원직 상실
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나오는 모습.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
-
입양 유기견 상습 학대·잔혹 살해 20대…항소심서 형량 늘어
김주원 기자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.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(김형진 부장판사)는 7일 동물보
-
여고생에 "성폭행해도 버리지마"…박진성 시인 실형 확정
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캡처 여고생 성희롱 의혹을 부인하고 피해자 신상까지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시인 박진성(43)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.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
-
술 취해 남의 신발 신어놓고 시비 붙자 살해…징역 19년 확정
술에 취해 남의 집을 돌아다니다 집에 있던 사람을 약 30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9년형을 확정받았다.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(주심 노정희 대법관)는
-
교회 헌금 4억 빼돌렸다…16년 범행 이어온 70대 장로 수법
신재민 기자 교회 헌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억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 춘천지법 형사1부(심현근 부장판사)는
-
[단독] 前 금감원 부원장, 코스닥 상장사 인수과정서 사기혐의 또 징역형
코스닥 상장사 인수 과정에서 횡령·배임죄로 복역했던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기 혐의로 추가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(부장 당우증)는 특정경제범죄
-
"향·맛 나서 몰래 못먹여"…30년형 니코틴 남편살인 무죄 반전
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. 중앙포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부인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 1심과 항소심은
-
남편·상간녀에 복수 '내남결' 인기…저출산과 뜻밖 연결고리 [문소영의 문화가 암시하는 사회]
문소영 중앙SUNDAY 문화전문기자 ‘남편의 배신 때문에 죽음을 겪은 여성이 화려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복수한다.’ 요즘 인기 많은 드라마 ‘내 남편과 결혼해줘’
-
한동훈, 기자 상대 손배소 2심 패소…"언론감시 제한 신중해야"
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. 김성룡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(LCT
-
"종북사이트" 발언이 명예훼손? 대법 "의견표명일 뿐" 파기환송
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.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대변인이 친야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두고 “종북세력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다”고 언급했
-
"文 잘못 보필" 추미애 저격에…임종석 "도 넘지말라" 맞불
지난 2017년 5월 국회에서 만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(오른쪽)과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. 중앙포토 서울 중·성동갑 출마를 준비 중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
-
후배 극단선택 내몬 '을지대병원 태움' 간호사, 2심 실형에 상고
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을지대학교병원.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이른바 '태움'(간호사 집단 내 가혹행위)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
-
"너 기쁨조" 욕설하면 성범죄?…통매음, 불기소 증가 추세
“너 기쁨조야?” 2022년 4월 한 온라인 게임을 하던 A씨는 시비가 붙은 B씨를 수차례 ‘기쁨조’라고 채팅으로 조롱했다.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(통
-
‘노무현 명예훼손’ 정진석, 항소심서 “총선 전 선고해달라”
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